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정부가 꾸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회의 내용을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입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재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 위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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